2022년06월18일 12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상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? (단,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)
-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하단을 기준으로 한다.
-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.
-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.
- ④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한다.
(정답률: 75%)
문제 해설
